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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동향/ 기타] ‘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’,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
경기대진TP
19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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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행일 | 2019.05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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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제공 | 경제정보센터 (한국개발연구원) |
| 정보출처 | 특허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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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에서는 특허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편취하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언급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5.1.(수) 밝혔다.
- 총 15명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밝혔음.
-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인프라, 국민인식 향상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데 공감함.
- 포럼은 향후 자체간담회를 정례화하고,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와 세미나 개최,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힘.